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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부세 부담 오르고…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과세

ezkyungli 2019-01-01 10140

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이 0.5~2.7%로,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.6~3.2%로 확대된다.

세부담 상한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%, 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%로 상향 조정된다. 다시말해, 3주택자가 올해 10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내년엔 최대 300만원까지 내도록 상한선을 올리겠다는 소리다.

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(현 80%)은 내년 1월부터 85%가 적용되며, 이 비율이 100%가 될 때까지 매년 5%포인트씩 오른다.

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분납대상 범위를 '납부세액이 250만원(현재 500만원)을 초과하는 자'로 확대하고, 분납기간도 '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(현재 2개월)'로 연장한다.

그간 비과세되어 왔던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.

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는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, 필요경비 인정비율 60%로 유지되지만, 등록하지 않았을 땐 기본공제 200만원, 필요경비 인정비율 50%로 축소된다.

장기보유특별공제 연간(보유기간 기준) 공제율을 하향 조정된다. 현재는 10년 이상 보유한 땅을 팔아 차익을 얻었다면, 30%의 공제율이 적용된다. 앞으로는 15년 이상 갖고 있다 팔아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배제된다. 소기업·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한 조치다.

성실사업자·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가 낸 월세액(연 750만원 한도)도 10%(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2%)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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